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심적 병역 거부/논란 (문단 편집) ===== 타국과의 비교에 대한 반론 ===== 현 시점에서 저 위 나라중 안보에 위협이 심한 나라는 이스라엘 뿐이다. 이외의 나라들은 전쟁위협이 없어 인구대비 군인 비중이 매우 낮고, 그에 대한 사회적 불만도 없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된 상태의 국가들이다. 그리고 일종의 '병영국가'화 되어 병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하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외국도 다 하는건데 한국은 왜 불가능한데?" 물론 국가에서 '''여건만 된다면'''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게 맞다. 그런데 할 상황도 안되는 나라에서 국제 기준을 무리하게 맞출 필요가 있는가? 나중에 통일되면 몰라도 당장 북한이라는 확실한 적이 있어 '''내일 전쟁나도 이상하지 않은''' 한국에서, 더구나 징집가능 인구가 줄어 병력도 모자라는 나라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까지 징벌적이라며 거부하며 무조건적으로 징병제에 비해 위험성이 극도로 낮아 형평성에 객관적인 문제가 있는 평시 유럽 선진국들의 방식[* 이 경우도 전시에는 평시에 비해 훨씬 위험하거나 군과 연관성이 강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다.]만을 고집하는 행위는 안보 무임승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각종 병역특례 대상자들은 사회복무요원같이 몸 어디가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이거나 기술이 있어 그것으로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누누히 말하지만 면제자의 경우도 아파서 '''못''' 가는 사람들이기때문에 '''안''' 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의무면에서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거나 최소한 서유럽식의 현행 제도에 부정적인 사람 중에 [[여성징병제]]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나온 말이 결코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의 '양'자도 꺼내지 못하던 2000년대 초부터 나오던 담론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허나 국민의 4대 의무에 엄연히 국방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당연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에 가고 싶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에 끌려간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